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
<정덕> 저 | 토담미디어
- 2011-11-30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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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에서 360억을 잃고 자살을 기도했으나 아들의 발견으로 목숨을 건진 한 사람의 진술이다. 그는 이후 강원랜드에서 불법적으로 영업한 사실을 알고 민사 소송을 청구했다. 이 손해배상 청구소는 도박 피해자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사건이며 이 책은 그가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일부승의 판결을 받아내며 외롭게 투쟁해 온 기록이다.
추천사 / 반드시 관리하고 감독되어져야 할 사행산업_김교헌
추천사 /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며_서경석
머리말 / 부끄러움을 무릅쓰고_정덕
CHAPTER_01
사행산업의 이해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출발 / 사행산업의 본질적 특성과 부작용 / 사행산업에 대한 입법정책과 기본원칙 / 강원랜드 카지노의 문제점 / 강원랜드 카지노의 불법영업 실태
CHAPTER_02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강원랜드
건실한 중견 회사 / 매월 회사 경영상태 공개 / IMF에도 건실 경영으로 언론 주목 / 불법 영업과 서류조작 그리고 위증 /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강원랜드 카지노 / 2분 남짓 게임에 1억 5천만 원 베팅 / 360억 원 잃은 후에야 알아차린 불법 / 가족들의 출입제한 요청 철회 / 따님 장례식에 안 가십니까? / 도박중독자의 병적 행동 이용해 재산 착취 / 대리베팅 인정한 담당 차장
CHAPTER_03
이한주 판사의 이상한 재판
강원랜드 대변인 문광부 / 고객에게 불법행위 전가하는 강원랜드 / 용기 있는 강원랜드 직원들 / ERP시스템의 문제점 / 김앤장에 놀아난 법정 / 이상한 재판 진행
CHAPTER_04
강원랜드를 사랑하는 사람들
무자비한 세무행정 / 문광부의 제 식구 감싸기 / 형님, 죽더라도 제 사건 꼭 챙겨 주시오 / 존경받는 공정 재판 / 진료일지 위조하는 강원랜드와 김영훈 / 박삼봉 판사의 재판 진행 / 대리베팅 합법화시키는 문광부 / 국회에 민원 제기 / 강원랜드에 침묵하는 국회의원들 / 장부에서 사라지는 거액 / 편파수사의 극치 소병수 / 위증과 사주는 중대한 범죄 / 김앤장에의 꿈 / 국회의원들의 강원랜드 감싸기
CHAPTER_05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
대통령실인지 우체국인지 / 최영의 힘 / 또 다른 피해자 / 문광부와 총리실 / ‘도박 조장 오적’ 발표한 국민운동 / 무소불위 강원랜드 / 월간 신동아 ‘불법 탈법의 온상 강원랜드’
부록Ⅰ / 김쪾장 법률사무소의 참고서면
부록Ⅱ / 피고의 서면에 대한 원고의 반박문
함께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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