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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티저] 경제쇼 Economy show

<김광수경제연구소> 저 | 왕의서재

: WMV, MP4

: 1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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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경제쇼 Economy show	1분 내외

국가의 무지와 과장, 대기업의 횡포와 엄살, 언론의 침묵과 왜곡3대 권력이 만드는 경제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한국 부동산 거품 붕괴를 일찍부터 경고한 김광수경제연구소가 더는 낙관할 수 없는 한국 경제의 진실을 파헤친다. 왜 불황이 계속되고 경제불황이 익숙해져 버렸는지 경제학자의 양심으로 고발하고 본질과 해법을 찾고자 한다. 진실 왜곡과 조작은 한국 사회 온갖 분야에서 자행되고 있지만, 특히 일반 서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경제 분야에서의 진실 왜곡 행위는 대단히 깊고 심각하다. 아파트 투기 광풍이 시작됐을 때 ‘묻지마 투자’라든지 ‘불패 신화’와 같은 말들이 대 유행했었다. 이 때 언론들의 선동 보도가 한몫했는가 하면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정부마저 2012년 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거품이 꺼지는 상황에 닥쳤을 때에도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살 절호의 시기입니다.’라는 거짓말을 늘어놓기까지 했던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성이 있다고 둔갑한 ‘4대강사업’이나 실업률 3퍼센트로 가려진 ‘일자리 문제’ 등도 똑같은 사례다. 이렇게 진실 왜곡과 조작은 한국 사회 온갖 분야에서 자행되고 있지만, 특히 일반 서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경제 분야에서의 진실 왜곡 행위는 대단히 깊고 심각하다. 여기 경제문제를 해결하겠노라 단언하는 그들의 몇 가지 쇼를 소개한다. 국가의 무지와 과장, 대기업의 횡포와 엄살, 언론의 침묵과 왜곡으로 만들어진 3대 권력의 45가지 경제쇼가 펼쳐진다.

머리말│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진실한 눈1장. 절대 불황 없는 국민 경제쇼예견된 전·월세 대란, 동문서답하는 대책 “비싼 전·월세 살 돈으로 이참에 집 장만하세요.” 알뜰주유소를 비웃는 정유사 “어떤 경우에도 알뜰주유소가 일반주유소보다 저렴합니다.” 실업률 2퍼센트대, 체감은 20퍼센트 “실업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력난을 부르는 희한한 차별“여름철 건강 온도는 26도” 왜 나는 대출이 어려운가“서민금융 확대로 서민들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나비효과에 빠진 장바구니 물가“원자잿값이 올라 불가피하게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틀려야 맞는 물가통계“물가상승률은 1퍼센트대로 낮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꼬리가 강아지를 흔드는 주식시장“주식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세금 문제 절대 불변의 법칙 “한국의 세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습니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폐지 운동의 의미 “국민연금은 가장 안전한 노후 보장 수단입니다.” 주택연금이라 쓰고 대출이라 부르는 까닭“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비정규직이라는 허울“양질의 비정규직으로 고용률을 높이겠습니다.” 2장. 10년째 불경기, 우리 경제 어디에 서 있나갈수록 얇아지는 유리지갑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자영업 천국이 된 대한민국 “장사해야 큰 돈을 벌지.” 빼앗긴 골목, 자영업자의 몰락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진입을 규제해야 합니다.” 가계부채, 당장 오늘이 불안한 시한폭탄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에서 심각하지 않습니다.”은행에 이자 주는 국민“월급쟁이에게 재테크는 필수입니다.” 정부, 언론, 기업의 삼위일체 공수표“부동산 값은 저점입니다.” 부동산, 지역경제의 구세주일까?“고속도로 개통으로 부동산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대들보 IT 산업의 그림자“삼성전자가 애플을 제치고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3장. 정부, 대기업, 그리고 미필적 고의 경제학을 외면하는 한국 경제 “대기업과 수출만이 한국 경제가 사는 길입니다.” 높아지는 무역의존도에 희생된 국민“기업 경쟁력 강화로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백약이 무효한 부동산 대책“금융과 공급을 총망라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됩니다.” 정경 야합의 비극, 저축은행 사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세금 먹는 하마, 민자사업 “공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자사업을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전기·가스·수도요금이 줄줄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173“원료비 상승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FTA의 의도된 침묵“한미 FTA는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은행, 버스 지난 뒤 손 흔들기“한국은행은 정부의 금융 정책과 불협화음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돈이 부족하다는 지자체의 민낯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지자체 숨통을 터줘야 합니다.” 기업들의 환율 엄살“환율이 급락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국가신용등급 상승, 허와 실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승으로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지 않는 까닭“경제자유구역 설치로 글로벌 투자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4장. 숙명의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의 열쇳말“투자, 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제민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