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제정의는 무엇인가?

과거 성장격동기에 재벌과 대기업 집중육성 정책을 펴왔던 대한민국 정부는 재벌 대기업을 위주로 성장시키면 국민들도 같이 잘 살게 되리라는 기대하에 그들에게 세금, 차관, 법률적 지원 및 국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여러 특혜를 제공했다. 특혜 받은 재벌 대기업들은 이러한 적극적 지원 속에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이뤄낸 성공의 열매는 그들만의 것이다. 그들에게 양보하느라 성공의 기회를 뺏긴 국민들은 이뤄낸 부를 같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심화되는 부익부빈익빈을 겪는 등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 갈등으로 이어졌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 즉 국민의 희생으로 성장한 재벌 대기업은 국민들에게 어떤 경제적 의무가 있을까? 그리고 그 의무는 어느 정도일까?

가난한 부모는 장남이 성공하면 두 동생들을 잘 보듬어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성공한 장남은 자기 먹고살기도 힘들다며 부모 형제를 외면한다. 장남의 성공을 위해 동생들이 희생하는 것이 과연 당연한 일인가? 이 경우 우리는 장남을 비난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논리는 무엇인가? 이 책은 갑정에 기대 특혜받은 1%에게 경제적 의무를 호소하지 않는다. 탄탄한 경제학 이론과 수치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버클리)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정거래와 국제통상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및 외교통상부 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사)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을 맡아 스리랑카, 에콰도르 등 개도국에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그의 ‘공정거래론’ 수업은 최고의 명강의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저서로는《한국경제의 이해》(공저, 2005), 《국제통상론》(공저, 1998) 등이 있다.

프롤로그_대한민국의 경제정의를 말하다

CHAPTER 1 가난한 집 맏아들

CHAPTER 2 맏아들의 의무
가난한 집 맏아들 이야기 Ver. 1.0
가난한 집 맏아들 이야기 Ver. 2.0
‘연대 의무’의 문제
맏아들을 대학에 보내지 않았다면
선택에 따른 희생
맏아들은 왜 보상을 해야 할까
맏아들의 재산은 가족 공유인가?
공유재산의 오류

CHAPTER 3 부모의 선택은 최선이었나
최선을 판단하는 기준
소 판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의 행복은 자녀들의 재산 수준이다?

CHAPTER 4 성공한 맏아들은 얼마를 갚아야 할까
도덕적 의무 계산해보기
대학 갈 권리를 경매에 부치다
경매 낙찰금은 어떻게 상속할 것인가
형제가 많은 경우의 계산법
계산의 현실적인 어려움
맏아들의 의무를 자율에 맡겨도 될까
부모가 맏아들을 선택한 ‘전제 조건’

CHAPTER 5 그들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
성공한 기업과 성공한 맏아들
‘성공한 맏아들’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각
성공한 기업의 도덕적 의무
기업의 도덕적 의무
석유왕 록펠러가 더 일찍 변했어야 하는 이유
무조건적 혜택의 아쉬움

CHAPTER 6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나
강남 불패 신화
신도시 개발의 빛과 그림자
고속도로 건설－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부자들의 도덕적 의무가 더 큰 이유
부자 증세 필요한가?
｜부록｜적극적 노블레스 오블리주

CHAPTER 7 대한민국의 도덕적 의무
한국경제 성장의 암묵적 비용
혜택을 받지 못한 ‘동생’
우리가 갚아야 할 빚

CHAPTER 8 나쁜 맏아들 이야기
나쁜 맏아들 이야기
선진국들의 씻을 수 없는 과거
세계적 기업들의 뒷모습
‘반칙’으로 얻은 이익
친일파의 후손
제로섬 게임의 승자들

CHAPTER 9 실패한 맏아들 이야기
실패한 맏아들 이야기
실패한 맏아들에게 도덕적 의무가 있을까?
성공의 열매는 ‘내 것’, 실패의 쓴 잔은 ‘네 것’
탐욕스러운 금송아지
한국의 비도덕적 금융기관들

에필로그_세상을 바꿀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꿈꾸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