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경제연구소> 저 | 더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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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 한계가족 | 1분 내외 |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과 가족의 삶을 책임지기 어려운,한계가족!이번 선거에서 정치권은 보편적 복지나 선택적 복지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너나 할 것 없이 복지공약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많은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눈치 빠른 정치권은 표를 끌어오기 위해 재빨리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하며 공약들을 내세웠다. 이 책의 제목인 한계가족이라는 말은 아무리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갈수록 어려워지기만 하는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만든 용어이다.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가계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 가계의 상당수는 빚으로 생계를 연명하고 있어 악성 가계부채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가계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중산층이 중하위 계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 청년들은 시작부터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시작부터 저소득 계층에 편입되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경기 악화가 경기순환에 기인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장기적인 추세라는 것이다.지금 당장 한계가족은 아니지만 한계가족 예비군에 속하는 계층은 한계가족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왜냐면 무섭고 두렵기 때문이다. 이들 한계가족 예비군들은 이미 본능적으로 자신도 자칫하면 언제라도 한계가족으로 전락할 위험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러 한계가족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해결은 진실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이 책은 3포 세대의 진실에서부터 가계부채 문제, 실업과 일자리 문제 등 우리 국민들의 생존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경제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분석한다. 책의 말미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타개책을 제시한다.
서문제1장 한계가족은 어떻게 양산되는가?1. 20대가 처한 경제현실2. 3포가 늘어나는 20-30대3. 잠 못이루는 30-40대 가장 4. 자영업을 고민하는 40대 가장5.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40-50대 가장6. 벼랑 끝으로 몰리는 50대 자영업자7. 노후가 무너지는 60대 제2장 한국경제의 현주소, 한계가족1. 한계가족의 정의 2. 한계가족의 현황 제3장 한계가족이 처한 경제의 진실1. 실업과 일자리의 진실2. 자영업의 위기3. 생계를 위협하는 물가4. 3포 세대의 진실5. 가계부채 문제의 진실6. 교육과 교육비 문제7. 고령자 노후 문제의 진실제4장 한계가족을 위한 희망 만들기1. 복지보다 더 급한 분배구조의 개혁2. 실현되어야 할 경제정의3. 대중자본주의를 향하여